‘무·저해지형 상품개발 규제강화’ 움직임 ‘걱정’

금융위 민원발생 등 감안 방안모색…업계 “상품경쟁력하락가져온다”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00:00]

‘무·저해지형 상품개발 규제강화’ 움직임 ‘걱정’

금융위 민원발생 등 감안 방안모색…업계 “상품경쟁력하락가져온다”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07/08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무·저해지환급형 상품개발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보장성 상품 판매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숨통을 트이게 했던 이들 상품을 규제하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무·저해지환급형을 놓고 당초 소비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감독규정까지 완화해 활성화를 유도한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정책기조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무·저해지환급형에 대해 기존상품보다 해지환급금을 높이는 등 개발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상품판매가 늘어나면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상품보다 적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상향조정하거나 무·저해지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품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돼 20년 이하 납입기간이 보장성에 대해서만 무·저해지형을 적용할 수 있던 것이 모든 보장성으로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 조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업계와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혹시 금융위의 생각대로 확정될 경우 상품경쟁력하락은 물론 판매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은 2015년 7월 오렌지라이프의 무·저해지환급형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이 상품 비중을 확대했다. 신계약 건수도 2015년 3만4000건, 2016년 32만1000건, 2017년 85만3000건, 2018년 176만4000건, 2019년 1분기 108만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형은 동일한 보장을 일반 상품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그런데 해지환급금을 높이는 등의 규제가 진행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현재 발생하는 민원이 판매과정에서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수준에서 관련 제도가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보험사들이 무·저해지환급형을 제대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이후부터다”며 “이 상품이 시장에서 자리잡아가고 있고 소비자도 해당 상품이 보험료가 싼 대신 해지환급금이 적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 시장전망이 밝은데 금융위가 규제를 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의 명칭을 변경할 것으로 권고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또 상품설명서의 일반상품과 무·저해지환급형상품 비교안내 항목 정비를 통해 해지환급금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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