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대규모 특별단속·실태점검 나섰다

행안부 보험전담팀 증원…국토부는 병·의원 ‘나이롱환자’ 조사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00:00]

보험사기 근절 대규모 특별단속·실태점검 나섰다

행안부 보험전담팀 증원…국토부는 병·의원 ‘나이롱환자’ 조사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07/08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정부가 보험사기를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갈수록 선량한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심대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개별 보험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방위적인 특별단속과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부처 내 보험 전담팀을 재정비했다. 2명을 증원하고 18개팀 51명으로 구성,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서 내 보험전문수사팀에 대한 운영 지침도 새롭게 마련했다. 전문수사팀이 보험사기 관련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를 제외한 타 고소·고발 사건의 배당을 금지시켰다.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분야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수사기능 특별승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각 기관별 전문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법률 검토 등을 활발히 논의,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전국 229개 지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경미한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는 이같은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가 단순히 보험사의 손익 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을 야기, 선량한 다수의 계약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 명단을 대조·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환자의 외출 및 외박 등에 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미 하반기 대규모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통상적인 단속기간은 3~4개월이었는데 이번에는 6개월로 늘리고 투입 인력도 대폭 확충했다. 현재는 각 지방경찰청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많은 문제가 발견됐던 사무장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불법행위를 비롯해 보험설계사가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보험사기 혐의자료 제공과 압수수색 및 자료 분석 시 필요한 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경찰의 특별단속과 국토부의 실태점검이 같은 시기에 이뤄지면서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여기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기 문제로 질타를 받았던 행안부가 힘을 실으며 더욱 체계적인 조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험사기 적발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정부기관의 직접 참여도 좋지만 현장을 잘 알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일부 수사권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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