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단상-딜레마 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귀연 | 기사입력 2019/07/08 [00:00]

손해사정 단상-딜레마 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귀연 | 입력 : 2019/07/08 [00:00]

신호등 직진 녹색 신호에서 갑자기 노란 점멸등 깜박이가 켜지고 멈춤 신호인 빨간 신호로 바뀌는 찰나의 순간에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진행해야 하나? 멈추어야 하나?’ 갈등하게 하는 딜레마 존인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속도와 감각의 미스로 인해 속도과속위반 cctv에도 찍히게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사고인 12대 중과실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녹색 신호에 통과하자마자 노란 점멸등이 깜빡이기에 빠르게 사고없이 교차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인 꼬리물기를 했다며 과태료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안내장에 찍힌 꼬리물기를 한 지점에 가 보고 경찰서를 방문해서 cctv도 없는 구역에서 어떻게 사진에 찍혔는지 물어보니 앞에 주행하던 차의 운전자가 후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제보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도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여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위반 사고가 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안 같습니다.”


꼬리물기란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나아가고자하는 방향 앞쪽에 1회 처리 가능한 용량을 넘어서까지 차량을 진입해 교차로 내부에 진입한 차량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빠져나가지 못한 채 갇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도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신호에 진입했음을 가정으로 합니다.

 

교통범칙금이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차량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란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 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돼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범칙금 미납부시 운전면허 정지와 벌점의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 미납부 시 차량 또는 예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나 속도위반으로 cctv나 블랙박스에 의해 단속된 경우는 차량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안내장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km이상 속도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는 범칙금 전환이 벌점 없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4만원이지만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태료에서 범칙금 전환 시 벌점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귀연 손해사정사 / 대원대 자동차과 겸임교수 /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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