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현장 신종 불·편법행위 확산 후유증 크다

경기침체 여파 불완전판매 빈발…금융감독당국·업계는 사실인지 못해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7/01 [00:00]

영업현장 신종 불·편법행위 확산 후유증 크다

경기침체 여파 불완전판매 빈발…금융감독당국·업계는 사실인지 못해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07/01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경기침체로 보험영업이 힘들어지자 새로운 형태의 불·편법 영업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채널 보험상품을 보험설계사가 권유·판매하고 영업활동 구역이나 인터넷 동호회 활동권을 권리금을 받으면서 매매하는 것이 최근의 사례다.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 등이 우려되고 있지만 보험사는 물론 금융감독당국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보험사가 판매코드가 살아있는 설계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처리하는 일이 다시 증가, 불건전 모집행위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설계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온라인자동차보험 판매다. 온라인자보를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와 광고계약을 맺은 자보료 비교견적서비스 홈페이지 운영자가 설계사 모집, 온라인자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자는 설계사별로 접속주소(URL)을 달리 제공한다. 이 URL을 통해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배너광고를 통해 손보사 온라인자보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금액의 6~8%를 광고비 명목으로 해당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설계사의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자보로 이동하려는 소비자에게 해당 URL을 보내기만 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소속 보험사나 GA를 떠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같은 홈페이지 운영자와 계약을 맺는 설계사가 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과 2017년 법령해석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상품 모집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온라인보험 광고를 진행, 이 광고를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의 건수나 보험료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허용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 운영자가 상품을 설명하거나 가입을 권유·유도하는 것은 보험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의 유권해석 내용을 볼 때 현재 설계사별 URL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광고비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온라인자보 영업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은 물론 손보사도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오히려 일부 손보사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설계사가 홈페이지 URL을 소비자에게 전달한 것을 영업활동으로 봐야하는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개인 간의 거래를 보험사가 개입하는 것도 또 다른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매매하는 것도 늘고 있다. 현재 회원 수가 많은 카페나 동호회에서는 다수의 설계사가 홍보 목적의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1~2명의 공식 설계사를 지정한다.

 

공식 설계사가 되면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험관련 상담과 보험금청구 대행 등을 하면서 영업이 가능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식 설계사가 이 권한을 다른 설계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것이다.

 

가격도 회원 수에 따라 수백만원에 달한다. 이러다보니 권리금 회수를 위해 무리한 계약체결 등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같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으며 지점이나 GA차원에서 설계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보험사에서도 최근 판매코드가 살아있는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유지하는 경유계약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상반기 결산에 따른 매출 목표 달성과 설계사 정착률, 계약유지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같은 불건전모집 및 유발행위로 인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관련 민원 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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