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단상-순간의 감정조절을 잘 못할 경우 범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귀연 | 기사입력 2019/06/10 [00:00]

손해사정 단상-순간의 감정조절을 잘 못할 경우 범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귀연 | 입력 : 2019/06/10 [00:00]

어김없이 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얇은 옷마저 거추장스럽고 에어컨 앞에서도 달아 오른 몸을 식히기 어려운 그런 계절에는 ‘우리나라에서 한 겨울의 혹한의 추위가 또 찾아오려나?’하고 지나간 것을 잊게 됩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에 온몸을 똘똘 감싸고 운동을 했을 때 그 순간에도 한 여름의 더위는 먼 나라의 일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과거를 잊을 수 있는 뇌를 가졌다는 것도 일상의 생활에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군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하게 넘어져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함으로 인한 상실감 등도 평상심을 찾으면 아련한 기억이 되지만.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들지는 않으니까요...


손해사정사를 공부하기 전 교통사고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1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우회전하던 상황이었고 직진하던 차가 충분히 멀리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회전을 안전하게 하고 진행하는데 갑자기 용달차가 제 앞 3m 정도 거리에 멈추기에 저도 브레이크를 밟고 스톱했습니다.


‘저 차가 왜 갑자기 섰지?’의구심을 가지고 그 차가 진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 앞 차가 뒤로 후진을 하더니 제 차를 향해 달려와 부딪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는지 옆에 동승자와 상의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 가서 사고 상황을 얘기하니 제 잘못이 없는 것이라며 용달차 운전자에게 보험 처리할 것을 경찰이 요청해 대물처리만 하고 종결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에는 처벌 규정에 없는 보복운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직진하던 차가 제가 우회전하는 것이 본인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오해해 더운 날씨에 갑자기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한 것입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를 앞서 가다가 고의로 멈춰서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는 급정지와 급제동, 차선을 넘어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가다 서다를 반복해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하는 진로 방해, 진로를 변경하면서 상대방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급진로 변경, 추월차선에서 규정 속도 이하로 계속 운전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가해자가 대인 보험 청구를 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배상책임보험1 한도에서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며 대인배상1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청구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조절을 잘못할 경우 범죄인이 될 수 있고 감당하지 못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 대원대 자동차과 겸임교수 /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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