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청약과정에서도 전자약관 사용

종이청약서 작성후 모바일‧전자우편으로 제공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00:00]

일반청약과정에서도 전자약관 사용

종이청약서 작성후 모바일‧전자우편으로 제공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06/10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대면채널에서 종이청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채결할 때에도 전자약관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방식이 지난해 CD약관처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자청약이 아닌 일반 청약과정에서도 전자보험약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 설명의 의무를 다하고 종이청약서를 작성한 이후 모바일메신저나 전자우편으로 약관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또 보험사는 서면을 통해 청약서를 작성·제출하는 시점에 약관과 관련해 계약 승낙단계 이전에 전자적 방식 등으로 약관을 제공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청약방식에 맞춰 주요서류를 전달하도록 해왔다. 이에 따라 전자청약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전자적 방식으로 약관 등을 보냈다. 또 청약이 완료된 이후 보험증서와 함께 약관을 줬다.

 

업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2년 금융감독당국이 CD 등의 전자기록물로 제작한 약관 이용을 허용했지만 지난해 법원에서 ‘CD에 담아 준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안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관의 분량이 상당한데 청약서를 작성할 때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서면이 아닌 CD 형태로 내줬다는 것만으로 면책규정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면채널에서 청약과정 중 전자적 방식으로 약관을 제공한 것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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