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배책보험 가입 의무제도 연기

행정절차 지연‧상품개발 차질로 3개월간 유예 9월말부터 적용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00:00]

승강기사고배책보험 가입 의무제도 연기

행정절차 지연‧상품개발 차질로 3개월간 유예 9월말부터 적용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06/10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가 미뤄졌다. 정부기관간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보험상품 개발까지 늦어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승강기사고배책보험 가입 의무제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하고 이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승강기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에 전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절차와 상품 개발이 지연돼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는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9월28일부터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손보업계와 개발원에는 이번 달 중 출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업계에서는 27일까지 출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급박한 시일 탓에 미처 가입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에 모든 가입 대상 주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강기사고배책보험은 실질적으로 승강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건물의 고층·대형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늘어나는 승강기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난 3월부터 관련 법령을 전부 개정, 가입 의무가 신설됐다.

 

가입 의무는 새로 설치되는 승강기 뿐 아니라 기존에 운영 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도 부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68만3641개에 달하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기간 내 사고배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는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는데 대한 기대가 컸다.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사고배책보험도 그렇지만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의무도 강화되는 만큼 향후에는 추가적인 관련 보험상품이 필요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데 기운이 빠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입 의무가 다소 지연됐다는 것보다는 늦어진 이유가 행정절차상 문제라는 점이 크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행안부와 금융당국간 협의부터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개발원의 참조순요율 개발도 지연됐고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초안이나 구체적인 지침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복잡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만 나온다면 출시는 금방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이 늦어진 것은 아니지만 필요해서 만들기로 했는데 정부기관간 행정절차상 문제로 지연됐다는 점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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