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형 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작업

“의료‧비의료행위 기준 명확하게 제시를”
업계, 금융당국에 적극 개진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00:00]

건강증진형 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작업

“의료‧비의료행위 기준 명확하게 제시를”
업계, 금융당국에 적극 개진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06/10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업계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의견개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의 입장을 종합해 금융당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현행 가이드라인의 경우 건강증진형 상품 개발이나 판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상품 활성화가 힘들었던 부분이 해결되길 바래서다.

 

업계는 우선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이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기준 등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야 한다는 골자다.

 

사례집에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공신력 있는 통계 및 연구자료에 근거한 건강검진결과 단순 확인, 웰니스기기를 활용한 체성분, 심박수, 걸음수 등 건강정보의 측정과 모니터링, 건강목표 설정 및 자가관리 지원, 비의료적인 상담·교육·조언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보험사 등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석했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 돼 가이드라인에 담긴다면 이에 맞춰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해질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개정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약자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위험 발생 가능성을 낮출 때 보험료 할인이나 이밖에 혜택을 특별이익으로 보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도 건의했다.

 

현재 특별이익 제공이 3만원으로 제한되는 등 인센티브 상한이 낮아 건강관리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건강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가의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제공이 불가해 다양한 상품설계가 곤란한 상황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장, 서비스, 웨어러블기기, 할인율 등 보험사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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