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자보제도 연내 확정

금융위·국토부, 관련법률 마련하고 의원입법 추진…내년부터시행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00:00]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자보제도 연내 확정

금융위·국토부, 관련법률 마련하고 의원입법 추진…내년부터시행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06/10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제도 정비에 속도가 붙었다. 오는 2020년 상용화 목표에 맞춰 이를 뒷받침할 자보제도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자보 가입 주체와 사고발생 시 책임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연내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현행 법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 하는 대신 별도의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사고책임을 규명해 차량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자보 가입주체에 차량 제조사를 포함시키고 자율주행차의 자동화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도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율주행차의 자보가입 주체와 피해구제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데 이어 현재는 이를 정부 입법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내년부터 운전 주도권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고 필요할 때 운전자가 개입하는 3단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로 하고 관련 지원 법안까지 마련돼 자보제도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는 자동화 정도에 따라 0~5단계로 나뉘는데 0~3단계까지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며 4단계부터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운행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 보유자에게 자보가입을 의무화 했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해 발생한 자동차사고’라고 정의했다.

 

차량사고에 따른 배상책임도 차량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우선 배상하고 이후 자율주행차량의 결함 여부를 따져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명확한 사고 책임 확인을 위해 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또 국토부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 사고 발생 시 기록장치 수집·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제조사에 구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현행 법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다보니 한계가 명확하다. 먼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할인·할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사에서 우선 배상해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증 될 수밖에 없다. 또 제조사에게 구상을 하게 되면 할증된 보험료와 할인되는 보험료까지 돌려줘야 하는 일까지 생긴다.

 

여기에 국토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단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중립성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손보사들은 사고원인 규명 청구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결과에 불복해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한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사고는 차량자체의 결함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IT기업의 실수, 통신 미비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며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고 장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자보 가입의무 대상자에 차량 제조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마련된 방안은 차량 보유자만 자보가입 주체가 돼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만큼 제조사도 가입주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차의 자동화 수준에 따라 민형사적 책임이나 보상주체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발판은 물론 자연스럽게 4~5단계 자율주행차의 책임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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