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도 넘은 경쟁 브레이크가 없다

특약 보장금액 상향이어 보험료 납입면제기준 지속 낮춰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6/03 [00:00]

운전자보험 도 넘은 경쟁 브레이크가 없다

특약 보장금액 상향이어 보험료 납입면제기준 지속 낮춰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06/03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각종 특약의 보장금액을 높이더니 이제는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면제 범위 확대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마케팅 활용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손해율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운전자보험 보장금액을 상향조정하면서 경쟁했지만 최근에는 납입면제 기준을 교통사고후유장해 50% 이상에서 후유장해가 아닌 자동차사고부상등급 1~3급으로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보험금지급 데이터 기준으로 50% 이상 후유장해보다 발생확률이 2배 이상 높다. 그만큼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후 대형 손보사들이 1~3급으로 변경하자 중소형사들은 1~4급으로 더욱 낮췄다. 또 2급부터 11급까지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높은 부상등급과 낮은 부상등급 차이가 3급 이하인 경우에는 한 단계 등급을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5급 부상과 6~8급 부상이 중복인 경우 4급으로 인정돼 면제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상등급 4급 발생률은 50% 이상 후유장해보다 8배나 더 높다”며 “경미한 차량사고로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차량사고 시 발생하기 쉬운 슬관절 탈구 수술이나 상완골 경부 골절이 4급에 해당한다. 또 십자인대파열(5급)과 간단한 골절수술(7~8급)로도 가능하다.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감독당국이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특약(자부상특약)이후 한도 경쟁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실제로 지난해 정액·중복되는 자부상특약의 한도를 경쟁적으로 높여왔다. 이로 인해 중복가입과 반복적인 청구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도덕적해이가 심각해지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누적한도 제한을 권고받기도 했다.

 

또 올해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비특약의 보장금액을 상향조정하며 다시 경쟁에 불을 붙였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3000만원 한도였지만 이제는 2배가 넘은 7000만원까지 올라갔다.

 

일부에서는 과열경쟁을 넘어 출혈경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료납입 면제 계약이 늘어날수록 손해율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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