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보 특약규정 보다 명확하게

가족한정특약 가족범위 구체적으로 명시‧적용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00:00]

삼성화재, 자보 특약규정 보다 명확하게

가족한정특약 가족범위 구체적으로 명시‧적용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05/13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손질했다. 기존 특약 내 가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계부모 및 계자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혼란이나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삼성은 그동안 가족한정특약에서 가족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직계 가족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률혼과 사실혼 등 가족을 구성하는 혼인 형태에 따른 분류는 명확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따른 계부모와 계자녀도 가족한정특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또 해당 사안은 관련 법원 판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빈번한 분쟁 소지도 되고 있다.

 

가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판례에서도 사실혼 관계의 사위나 며느리는 가족한정특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삼성은 이같은 민법상 규정에 근거, 계부모와 계자녀는 법률혼 관계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만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번 달 책임 개시되는 자보 계약 건부터 적용했다.

 

이로 인해 향후 가족한정특약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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