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링제도 폐지해야” 목소리

장기보험 매출확대 수단으로 활용 늘어 문제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00:00]

“스코어링제도 폐지해야” 목소리

장기보험 매출확대 수단으로 활용 늘어 문제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05/13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스코어링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손해율관리 목적이 아닌 장기보험 매출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청약철회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스코어링제도는 손보사가 경험위험률을 토대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객이 장기보험 중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약을 가입하고자 할 때 손해율이 낮은 상해사망담보를 일정금액 이상 의무가입하도록 해 전체 예상손해율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손보사는 이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형태로 장기보험 판매실적을 높이는데 활용한다. 특히, 월말이 다가오면 스코어링을 유예하는 상품의 수를 늘리고 있다.

 

일부 설계사가 이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e-클린보험’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장기보험에 스코어링을 유예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이나 담보가 없어지는 만큼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스코어링을 유예하기 전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험료가 줄어든 것을 인지했을 때 발생한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한 것을 문제 삼아 청약철회나 품질보증해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 제도상 품질보증해지 뿐 아니라 청약철회도 불완전판매건수로 집계돼 이같은 일이 많아지면 설계사만 피해를 본다.

 

7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의 이력조회가 가능해지는데 영업정지·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뿐 아니라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보험사의 영업정책으로 인해 본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로 인식되게 된다. 이같은 일을 우려해 일부 설계사가 스코어링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스코어링 적용여부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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