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정보제공 수신동의 방식 의견 차이

업계, “녹취도 인정해야”-금감원, “디지털 취약계층에서는 문제”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00:00]

전자문서 정보제공 수신동의 방식 의견 차이

업계, “녹취도 인정해야”-금감원, “디지털 취약계층에서는 문제”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05/13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전자문서를 통한 중요정보제공 수신동의 방식에 녹취를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험사는 TM채널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자필서명을 대신해 녹취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전자문서 수신동의 방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 등 중요사안을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로 중요 사실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방식이 서면동의,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판매채널에 따라 전자문서 수신 동의율이 달라진다. 보험설계사 등 대면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면이나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문서 수신동의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보험에 가입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기 때문에 공인전자서명으로 수신동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TM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신동의 서류를 전달해 자필서명을 받거나 계약자가 직접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동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현행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녹취는 전자문서 수신동의 확인 방식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TM채널의 경우 녹취를 통해 자필서명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전자문서 수신동의 확인 방식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감독당국에 요구했다. 그래야 전자문서 활용률이 올라가고 계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일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 규정이 마련된 취지가 가입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중요안내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고령자나 일부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녹취를 통한 수신동의를 허용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보험사가 사업비 절감을 위해 전화로 전자문서 수신동의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전자문서 수신 동의가 어려운 계약자에게는 보험료 미납 등 중요사안 안내는 서면이나 전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부 계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사업방법서 조항의 도입 취지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 도배방지 이미지

ABL생명, 임직원 대상 심리상담가 특강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