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건전성제도팀’ 운영 설왕설래

비보험 업무경험자로만 구성…효율적인 방안마련 여부 시각 차이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00:00]

금융위 ‘보험건전성제도팀’ 운영 설왕설래

비보험 업무경험자로만 구성…효율적인 방안마련 여부 시각 차이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05/13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신지급여력제도(K-ICS) 세부방안의 재검토를 위해 신설한 ‘보험건전성제도팀’을 놓고 업계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보험관련업무 경험이 없는 인력으로만 만들어 보험산업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의견이 교환될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타금융권의 제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방안마련이 기대된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산업국 보험과 산하에 이 팀을 만들었다.

 

최치연 은행과 서기관을 팀장으로 두고 김민수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사무관, 김규리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 행정주사보 등 보험업무와 무관한 부서출신으로 구성했다.

 

이 팀을 통해 K-ICS 도입 방안에 대해 재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금융감독원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금감원이 마련한 K-ICS 1차 초안으로 계량영향평가(QIS)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보험사에서 100%를 밑도는 지급여력비율을 보였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가 금감원의 방안을 수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은행의 바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등 개선된 자본건전성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비보험 금융권의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K-ICS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팀을 꾸린 것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업계 일부에서는 타 업권의 건전성 제도를 참고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K-ICS 리스크 산출기준 완화 등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자본건전성 제도의 방향은 다르지 않겠지만 보험사가 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본력도 취약하고 규제 강도도 높은데 이같은 점이 고려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와 경쟁 심화가 점쳐지는 한편 수익성 개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금감원 주도로 진행된 K-ICS 적용기준의 경우 리스크 산출 규모가 과도하고 변동성이 높아 자본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기자본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의 악순환이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 산출기준을 완화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험건전성제도팀에서 잘 반영해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업계가 충분히 제도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럽 솔벤시2 사례를 감안해 장기적인 도입 스케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내 비치고 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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