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단상-편리한 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전동킥보드 사고

이귀연 | 기사입력 2019/05/13 [00:00]

손해사정 단상-편리한 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전동킥보드 사고

이귀연 | 입력 : 2019/05/13 [00:00]

겨우내 움츠렸던 대학교 교정에 진달래, 개나리가 산등성이에 노랗고 연분홍 빛 자태를 뽐냈고 이어 철쭉이 피었습니다.

 

나뭇가지 어느 곳에 이런 아름다운 꽃을 숨기고 있었는지 봄이 되면 어김없이 감탄을 자아내며 흐드러지게 꽃망울을 터트립니다.


활기찬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강의실과 강의실을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자동차는 길이 막혀 이동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이 주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보며 참 좋은 이동수단이라는 생각을 하며 학생들의 뒷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전동킥보드를 몰던 10대 청소년이 인도에서 90세 노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최초 사망사고 기록입니다.


2018년 9월엔 경기도 일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도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였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뇌출혈을 일으켰고 20여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사망한 첫 사례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사고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시속 25㎞ 이하로 주행속도가 제한돼 있지만 일부 기종에 따라서는 시속 60㎞ 이상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충돌 사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킥보드나 전동킥보드 사고는 대부분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인도를 질주하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특히, 이같은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 중 상당수가 신체반응이 느린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들입니다. 지자체와 경찰 차원에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을 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이, 안전모 미착용 때는 범칙금 2만원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인도에서는 다닐 수 없고 도로로만 달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원이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달리다 적발되면 벌금 4만원이 부과되고 사고가 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람이 심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민사적인 부분에서도 배상책임을 져야 하므로 유용한 이동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운전자들의 주의의무를 각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귀연 손해사정사 / 대원대 자동차과 겸임교수/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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