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投藥정보 보험계약 체결에 쓸수 있다

정부, 건보공단 보유정보 소비자가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00:00]

개인 投藥정보 보험계약 체결에 쓸수 있다

정부, 건보공단 보유정보 소비자가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05/13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사의 개인 건강정보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스타트업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 보험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자의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상품 개발과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과거 1년간의 개인 투약정보를 보험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보험사가 계약 인수심사 과정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결과를 요구하면 소비자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보내는 방식이다.

 

건보공단 투약정보는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돼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건강검진 결과서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의 질병과 건강정보까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본인이 직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열람이 가능했다.

 

이와 별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진료내역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개인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험사 앱에서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협조요청을 해 놨다.

 

이같은 두 가지 방식 모두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도입률은 92%로 세계 1위다. 이같이 세계적 수준의 병원 정보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디지털화 된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용은 매우 미미하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핀테크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을 통한 서비스제공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중심이다.

 

업계는 상당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산업과 함께 신성장 동력 3대 기둥으로 만들기로 함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증진형보험과 헬스케어서비스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건강증진형보험은 운동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정보와 투약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질병별 관리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다.

 

또 투약정보는 소소한 질병까지 예측해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식단제공 등 헬스케어서비스도 본격화될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병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보험상품을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진료내역을 보험계약 체결에 이용하게 되면 고지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분쟁이 사라지게 된다. 소비자가 과거 질병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정보이용 동의만 하면 보험사가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어 보험설계사가 고의적으로 고지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으며 특정질병에 대한 유병자보험이 아닌 병증도에 따른 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감정보를 수익창출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 때문에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며 “그러나 정부가 산업을 촉진시키겠다고 발표한 만큼 현재보다는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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