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배상책임공제 중복수령 가능성 부작용 우려

법제처, “가입시설사고배책공제도 배상” 유권해석…모럴해저드 걱정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00:00]

실손의보·배상책임공제 중복수령 가능성 부작용 우려

법제처, “가입시설사고배책공제도 배상” 유권해석…모럴해저드 걱정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05/13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최근 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가 개인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더라도 이와 별개로 배책공제에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보험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실손의보의 보험금 누수가 우려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현실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이유다.

 

이는 이번 달 초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이 법제처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질의한 것이 발단이 됐다.

 

법제처는 법률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가 민간 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으로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공제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쟁점은 해당 법의 제45조 제2항에서 비롯됐다. 여기에서는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배책공제급여제도는 피공제자의 피해를 직접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고 봤다.

 

또 수급권자가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를 받는 것은 수급권자와 보험사간 계약에 따른 것이지 법령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제처의 이같은 해석을 두고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실손의보 보험금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가 학교공제에서 비롯된 만큼 실손의보 특약이 묶인 어린이보험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은 걱정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배책공제에 가입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제를 통해 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손의보와 달리 공제에서 배상을 받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형 손보사 지점장은 “가끔 고객의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고 실손의보 보험금 청구를 문의하면 자기부담금이 없는 배책공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하기도 한다”며 “실손의보와 배책공제의 중복 수령이 가능해지면 이를 악용한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 적용 여부 등 모호한 부분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배책공제의 경우 건보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실손의보는 건보의 보장 범위를 넘어선 부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병원에서 건보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부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반대로 배책공제에서 배상을 먼저 받고 실손의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이득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건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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