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정보 활용 보험사기 방지 가능해진다

업계, 행안부에서 제공받아 신정원 시스템 접목…사망자 정보도 포함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06 [00:00]

주민등록 정보 활용 보험사기 방지 가능해진다

업계, 행안부에서 제공받아 신정원 시스템 접목…사망자 정보도 포함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05/06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사가 하반기 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정보, 사망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를 일으킨 고객에 대한 관련 이력 관리,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가짜 계약 유입,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 등 부정거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와 관련 신용정보원과 함께 주민등록과 사망자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행안부로부터 정보를 의뢰하면 사망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말소일자)의 경우 2개월, 주민등록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유효·변경 여부)는 6개월마다 받아 신정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과 ‘보험신용정보조회시스템(iCIS)’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회동의서 개정도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신용거래정보 조회동의서에는 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행안부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권의 표준동의서 상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조회동의서 개정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최근에는 사망자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할 때 시스템 웹 화면에 어떻게 구현이 돼야 실무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하반기 내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가 이같은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옴부즈만 활동 때문이다.

 

현재 고객 주민등록번호 변경 때 신정원을 통해 보험사가 변경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보험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대상에 ‘공공정보’를 포함시켰다. 여기서 공공정보는 행안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의해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업계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보험사기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사망자 정보를 조회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허위 질병진단서 등을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가는 불량 고객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종신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사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수급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주민등록정보 조회도 마찬가지다. 보험사기나 과도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일부 고객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다시 보험상품에 들어 부당행위를 했을 때 이를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8월 귀화한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 명의로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숨지게 한 이후 약 96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을 돌이켜보면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당시 해당 고객이 96억원이나 되는 규모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귀화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과 귀화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이후 가입한 상품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관련 변경 여부 확인이 가능했다면 이같은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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