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태아특약 ‘새로운 국면’

‘출산과정중 상해입은 태아도 보장’ 판결로 업계 고심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00:00]

어린이보험 태아특약 ‘새로운 국면’

‘출산과정중 상해입은 태아도 보장’ 판결로 업계 고심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04/15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대법원이 최근 출산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태아에게도 어린이보험의 상해 담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보험업계가 보험료 환급 문제로 고심에 빠졌다.

 

상해 담보가 태아도 보장해야 한다면 기존에 나눴던 태아 보장 담보와 출산 이후 보장 담보를 다시 손질, 일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할 금액이나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의 보험료도 재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달부터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어린이보험상품 중 태아 담보와 출산 이후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이는 업계가 그동안 어린이보험에서 태아·신생아특약의 보험료를 종합해 거둬왔던 것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태아특약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납입하면서도 정작 출산 이후에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출산 이후 어린이보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태아기간 보장은 받지 못하면서 납입해온 보험료 부분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업계에 자율적으로 환급 방안을 마련하고 태아특약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환급할 것을 주문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태아특약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태아기간 내 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담보의 납입 보험료 부분을 환급해주고 있었다.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상해 관련 담보 부분은 향후 이같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는 또 이것이 과거 분만 중인 태아라는 이유로 상해 담보의 보장을 받지 못했던 사례들의 민원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달 태아특약 분리 이슈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영업현장 보험설계사들에게 환급 부분과 비환급 부분에 관한 안내를 했었는데 보험사 손을 들어줬던 2심까지 뒤집은 이번 판결로 변화 요인이 생겼다”며 “우선은 보험금 지급 등 관련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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