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사례-보험모집인이 모집시 사용한 안내장을 약관보다 우선 적용

종업원 단체보험 가입…배당금 지급액 변동사항 발생 논란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19/04/15 [00:00]

보험금 지급 사례-보험모집인이 모집시 사용한 안내장을 약관보다 우선 적용

종업원 단체보험 가입…배당금 지급액 변동사항 발생 논란

보험신보 | 입력 : 2019/04/15 [00:00]

신청인은 지난 1992년 7월15일 보험모집인 A씨를 통해 종업원 234명을 피보험자로 직장인보장보험(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신청인은 보험가입 당시 계약을 담당한 A씨로부터 매월 보험료 3만원을 납입하면 10년 만기 시 배당금 125만8000원(수익률 134.9%)을 포함한 485만8000원을 지급한다는 설명과 ‘1992년 재무부 배당지침 기준’이라고 표기된 홍보자료를 받았는데 배당금 지급액 변동사항 발생을 이유로 당초 안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모집인 A씨가 제작 배포한 안내장은 당시 재무부 배당지침 기준으로 만기 적용 시 산출금액을 배당금으로 기재한 것이고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했으며 약관에서도 배당금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 따라 변경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을 배당금 지급기준의 해석과 안내장의 내용과 약관 중 무엇을 배당금 지급기준으로 우선 적용하는지 여부라고 봤다.

 

분조위는 해당 약관 제7조(배당금의 지급)에서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 보장금으로 지급하되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점, 제2조의2(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에서는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제작의 보험안내장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 점 등을 확인했다.


안내장에 기재된 1992년도 재무부 배당지침기준이라는 문구의 해석은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어 해당 기준에 의해 금액이 확정된다고 오인시킬 소지가 충분한 점 ▲안내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품의 특징을 보면 고수익 저축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매월 3만원을 120개월간 납입할 경우 배당금이 125만8000원이라고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확정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제시한 안내장은 회사에서 작성한 안내장을 근거로 똑같이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했고 피신청인도 배당금액이 배당지침기준에 의거 산출되는 예상금액으로 확인돼 임의로 기재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점,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의 규정을 볼 때 약관보다 안내장의 내용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분조위는 이에 따라 배당금 지급은 약관의 배당금 지급규정보다 보험상품의 안내장 내용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안내장에서 제시한 배당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졌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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