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 매니저의 자산관리 포인트-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1>

회사 도산해도 퇴직자가 직접청구 가능
퇴직연금사업자가 노동자에 안내할 예정

김동엽 센터장 | 기사입력 2019/04/15 [00:00]

웰스 매니저의 자산관리 포인트-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1>

회사 도산해도 퇴직자가 직접청구 가능
퇴직연금사업자가 노동자에 안내할 예정

김동엽 센터장 | 입력 : 2019/04/15 [00:00]

다니던 회사가 갑자가 문을 닫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10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같은 퇴직연금을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1.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데 사실인가요?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소중한 노후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갑작스레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에 이를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들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는 퇴직금을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라고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연말 기준으로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1만1763개 사업장에서 4만9675개의 계좌에 발생했고 적립금액은 109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2015년 1220억원, 2016년 1013억원, 2017년 1093억원으로 1000억원에서 12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1000억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퇴직자들이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제도와 달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둔다. 그래서 회사가 갑작스레 도산하거나 폐업해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알아도 청구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보통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지시하게 되는데 갑자기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하면 퇴직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지급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에 청구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금융회사에서 퇴직자에게 퇴직연금이 있으니 찾아가라고 알려주면 되지 않나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지급 방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려고 해도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안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 정보를 활용해 노동자에게 안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 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락처 불명으로 퇴직연금 적립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갑자기 회사가 도산한 경우면 임금도 체불돼 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나요?

 

그렇다. 그래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사건을 처리할 때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여부를 확인해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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