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단상-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과의 악연

이귀연 | 기사입력 2019/04/15 [00:00]

손해사정 단상-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과의 악연

이귀연 | 입력 : 2019/04/15 [00:00]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악연인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 때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으나 지나고 생각해보면 나한테 좋지 않은 기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과 도로에서 사고로 만나서 원치 않는 형사적 책임이니 민사적 책임이니 얘기를 나눠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사건사고에 얽히게 됩니다.

 

전화로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불법 주차돼 있는 차를 미리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학생이 차와 충격해 안타깝게 학생이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불법 주차한 차 안에도 사람이 승차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을 과학적으로 감정해 사고를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가족이 원고가 돼 보험회사에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이 세상에 없는데 남은 가족들은 자신의 아들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불법 주차 차량의 소유주와 악연을 맺고 지루한 법률적 다툼을 해야 합니다.

 

사고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경찰서의 조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사고 조사 내용에 대해 현장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감정이나 공학적 분석이 필요할 경우 사고 현장을 도로교통공단에서 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서 검찰에 넘어간 후에는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은 서류가 경찰에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상기 상담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가장 논쟁이 됐던 불법 주차가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는 부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진행이 됐을 것이라 유추 적용됩니다.


그래서 유리한 소송자료를 찾기 위해 사설 감정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했더니 재조사 결과도 처음에 경찰 조사한 것과 같이 나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고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사설감정원에서 경찰 조사와 반대적인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감정서 내용으로 사고 내용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사고 내용을 확정하기 전이라면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사고감정을 의뢰할 때 사설감정 자료를 제출하면 도로교통공단은 이를 참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설감정원의 감정결과는 초동수사단계에서 그나마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구슬을 꿰어도 순서대로 해야 하는데 처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슬이 잘못 꿰어지다 보니 영원한 악연이 되기도 합니다.


이귀연 손해사정사 / 대원대 자동차과 겸임교수 / 춘천지검 원주지원 형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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