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 주주 자본확충 부담 완화되나

국제회계기준위, 기준서 변경여부 논의…업계, “반드시 필요한 조치”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00:00]

IFRS17 도입 주주 자본확충 부담 완화되나

국제회계기준위, 기준서 변경여부 논의…업계, “반드시 필요한 조치”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04/15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보험업계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 확충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보험사 주주의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큰 틀의 변화는 없고 기준서의 해석 및 적용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입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기준서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보험사들이 준비에 손을 못 댈 수 있기 때문이다.

 

IASB의 ‘보험 TRG(Transition Resource Group)’는 IFRS17 기준서가 발표된 이후로 제기된 보험사 주주의 고충과 시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기준서 변경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보험 TRG는 IASB가 IFRS17의 적용 지원을 위해 전 세계 보험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한 자문기구다. IFRS17을 적용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 결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IASB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상당한 보험 위험을 전가하는 대출 기준 ▲위험경감 옵션에 대한 소급적용 금지여부 ▲갱신 계약에 대한 신계약비 현금흐름 ▲금융위험 경감을 위한 파생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 예외 적용 기준 등 25개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보험 TRG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별 주제별로 기준 개정의 효용이 비용보다 큰지를 결정하고 IFRS17 기준서의 전체 내용을 고려해 주주 고충 해소를 위한 기준서 변경 여부를 결론 짓는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자본 확충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IASB 총회에서 IFRS17 도입 시기를 2022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론내린 것도 보험 TRG의 역할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업계는 주주의 부담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FRS17 도입 준비를 본격화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험사들이 확충한 자본은 9조원(생보가 6조3000억원, 손보는 3조원)이 넘는다. 이 중 유상증자로 증가한 자본은 2조3000억원(생보 1조7000억원, 손보 6000억원)이다. 

 

그러나 앞으로 쌓아야하는 자본이 연구기관 및 신용정보기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50조원에서 최대 70조원인 만큼 주주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도 IFRS17 도입 시기를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며 “보험 TRG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준 변경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입시기가 연기되지 않는 한 IFRS17 기준서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기준서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그만큼 준비기간이 더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박민성 보험계리사회 IFRS17팀 팀장은 “보험 TRG는 IFRS17 도입을 준비하는 국가나 보험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최근 더 이상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어 “이같은 결정은 IFRS17 시행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슈를 논의하고 기준서를 변경하면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보험사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기준서 내용이 변경되기보다는 세부적인 적용방식이나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회계기준 도입 준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부터 부채증가에 따른 필요자본 증가 등 주주의 부담이 상당히 크고 이를 방치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보험 TRG에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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