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다모아 소비자 자보 원스톱 가입 무산 가능성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침해 소지” 금융위 계획 제동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00:00]

보험다모아 소비자 자보 원스톱 가입 무산 가능성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침해 소지” 금융위 계획 제동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04/15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조회하고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하려던 금융위원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탓이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손해보험사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보험다모아의 활성화를 도모하던 생명·손해보험협회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결국에는 정보위의 뜻을 거스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자보 계약의 보험료 비교 및 공시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현행 보험협회 및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자)에 자보를 판매하는 손보사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생·손보협회는 보험다모아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가입 희망 담보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할인·할증 등급을 반영한 자보 보험료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험료를 조회한 소비자가 실제 자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개별 손보사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소비자는 조회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필요한 정보를 입력했지만 보험다모아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손보사가 전송받아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손보사가 보험다모아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이같이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를 보다 높이게 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말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정보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한 대상에 손보사를 포함하는 조항(제102조 제8항 제3호)의 삭제를 권고했다.

 

정보위는 해당 조항의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손보사별 보험료 산출을 요청할 때 모든 손보사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제공되게 하는 의미라고 봤다.

 

이에 따라 단순히 보험료를 조회만 하려는 경우나 실제 가입하고자 할 때도 다른 손보사에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의 과도한 처리라는 입장이다.

 

정보위는 또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해당 손보사 홈페이지에서 한 번만 더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개인정보 처리 대상에 손보사를 굳이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위가 삭제를 권고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수정될 것으로 본다”며 “금융위와 정보위 각자 맡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손보사의 이득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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