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사기 연루 차단방안 전방위 마련

보험사기 의심정황 발견되면 보험사와 GA 정보공유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00:00]

설계사 보험사기 연루 차단방안 전방위 마련

보험사기 의심정황 발견되면 보험사와 GA 정보공유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04/15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이 많아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설계사의 정보를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 간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모집종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모집종사자 중 보험사기 연루 혐의자는 지난 2015년 912명, 2016년 1019명, 2017년 1408명, 지난해 상반기 63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2012년부터 2017년 말까지 287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17억7800만원을 가로챈 설계사 등 2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적발된 보험사기에는 설계사 12명, 보험계약자 5명, 일반인 7명이 가담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사건의 특징은 설계사가 단독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동료 설계사 또는 보험계약자나 가족 등과 공모해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가로채는 것”이라며 “특히, 소비자를 직접 만나게 되는 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개인 차원의 범죄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 SIU팀, 법인보험대리점 준법감시업무 실무담당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했을 때 관련 정보를 보험사와 GA 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보험사기 인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올해 지속적으로 관련 실무자들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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