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특약 역선택 가능성 높아 ‘불안’

부상등급 기준 너무 낮고 가입한도 경쟁적으로 올려 골칫덩이 우려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00:00]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특약 역선택 가능성 높아 ‘불안’

부상등급 기준 너무 낮고 가입한도 경쟁적으로 올려 골칫덩이 우려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04/15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특약에 대한 손해보험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역선택 가능성이 워낙 높아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영업현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을 판매할 때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특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특약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라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다.

 

문제는 부상등급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최저 등급인 14급의 경우 ▲수족지 관절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등으로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상이다.

 

또 단순 염좌로도 12급을 받을 수 있으며 7급까지는 수술이 필수가 아니다.

 

손보사들도 역선택 가능성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운전자보험 매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해당 특약 가입한도를 무리하게 올려놓은 것이 발단이 됐다.

 

문제는 업계 누적한도가 정해져 다건 가입이 어렵지만 제한이 있기 전에 중복 가입한 고객은 가입한 보험 개수만큼 보험금이 나온다.

 

예를 들어 가장 낮은 14급 진단만 받아도 30만~5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현재 손보사들이 가입한도를 낮췄지만 운전자보험을 3개 들고 있다면 한 번의 치료로 9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다보니 단기간 내 여러 회사에 집중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동일인의 반복적인 보험금 청구 사례가 많다.

 

여기에 보험설계사들도 이 특약을 영업에 활용한다는 점이다. 보험료가 2만~3만원대로 저렴하고 가장 낮은 14급으로 보험금을 받아도 1년치의 보험료보다 많다는 점을 내세운다.

 

중복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이 특약을 통한 보험금 수령방법을 공유, 연성보험사기를 유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판매하고 있는 특약은 가입한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장이 높게 설정돼 있거나 중복 판매된 특약이 많아 손해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영업현장에 유의하라고 지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이 특약이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과 함께 골칫덩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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