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퇴직연금 수수료 눈덩이 대책은 ‘0’

지난해 미납액 620억 불구 강제추징할 규정없어 고민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00:00]

못 받은 퇴직연금 수수료 눈덩이 대책은 ‘0’

지난해 미납액 620억 불구 강제추징할 규정없어 고민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04/15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보험사들이 받지 못한 퇴직연금 수수료가 6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개사 보험사의 퇴직연금 수수료 미납액은 620억원(누적)에 달한다. 지난 2016년 52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년만에 1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같이 미납수수료가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기업체에게 강제 추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근퇴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DC형과 기업형IRP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근로자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연금 계약자(기업체)가 별도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돼 있어 통상적으로 1월에 수수료를 정산한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수수료 납부를 미루거나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수료를 줄여달라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근퇴법에서는 ‘고의적인 수수료 미납으로 정상적인 퇴직연금업무 수행을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나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보험사가 단기간에 미납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지급판정이 나와도 기업체가 납부를 계속 미루는 경우도 상당수다.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후순위가 된 것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고용노동부에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두 기관 모두 부정적이다.

 

수수료 미납 기업이 실제로 경영난 때문에 내지 못하는 것인지 고의로 피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1%에 머물면서 감독당국이나 노동부에 미납수수수료에 대한 얘기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연금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수익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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