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원…요양기관 자료제공 줄다리기 여전…심평원

심평원, 분조위 조정안 불구 거부…신정원은 다각적인 방안 모색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00:00]

신정원…요양기관 자료제공 줄다리기 여전…심평원

심평원, 분조위 조정안 불구 거부…신정원은 다각적인 방안 모색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04/15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데이터 제공 여부를 두고 신용정보원과 심평원의 줄다리기가 여전하다.

 

신정원은 보험사기예방업무 지원 등을 위해 요양기관의 제공을 원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해당 정보를 민간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연계해 보험금 지급 거절 등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정원은 분조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 제18조에 따른 의무 이행과 보험사기예방 지원을 위해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기관코드, 요양기관명칭, 주소, 개설일자, 폐업일자, 허가병상수, 허가병실수, 외과의사수, 치과의사수, 한의사수, 간호사수, CT수, MRI수, PET수 등의 요양기관 데이터 제공을 허용해달라고 한 것이다.

 

신정법 18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한다.

 

분조위는 이에 따라 신정원의 신청 데이터가 요양기관의 설립, 시설, 인력, 장비 등에 관한 현황정보에 불과하고 정보공개로 인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심평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보험사가 특정 요양기관의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해당 요양기관의 제재를 요구하는 등 국민과 요양기관의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심평원에서 근거로 제시한 자료로는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데이터 제공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조정안을 거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관련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2017년 국정감사에서 민간 보험사 정보 제공 문제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 신정원의 요청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신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는 금융위원회의 표준약관을 따르며 표준약관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미고지, 고의, 중대과실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 보험금 지연의 경우에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계약자 등에게 이 사유에 대해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의 현황정보 신고지연 등 행정적 오류는 보험금 지급 거부 또는 지연과 관계가 없다”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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