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세무-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의 차이점은

국내 비거주자가 납부하는 증여세는
증여자가 대납해도 재차 증여로 보지않아

박정환 세무사 | 기사입력 2019/04/08 [00:00]

보험과 세무-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의 차이점은

국내 비거주자가 납부하는 증여세는
증여자가 대납해도 재차 증여로 보지않아

박정환 세무사 | 입력 : 2019/04/08 [00:00]

필자는 최근 호주 시민권자인 60대 부부와 상속세 관련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 부부의 경우 한국에 주소지나 거소지가 없고 직업도 없고 부동산도 없다. 비거주자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 상속세도 없는 나라인데 왜 상속세 때문에 필자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다는 것인지 궁금했다.

 

상담을 해보니 오래전에 호주에 투자이민을 갔었고 현재 한국에는 남편 명의의 금융자산으로 약 30억원 정도가 있고 호주에는 남편 명의의 재산을 약 30억원 정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었다.


이 경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발생하는 상속세는 어느 정도 일까?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은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에 한한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이외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즉, 위 사례의 경우 한국 소재 재산 30억원에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면 28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세율 40%가 적용되면 예상 상속세는 약 9억6000만원 정도 예상된다.

 

만약, 이분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예상 상속세는 약 12억5000만원 정도이다.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것이 상속세가 더 낮은 상황이다.

 

필자는 절세를 위해 배우자에게 국내 금융재산을 5억원 정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남편이 납부하는 것을 권유했다.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위 고객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으므로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비거주자가 납부하는 증여세는 증여자가 대납해도 재차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남편이 증여세를 대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박정환 세무사 / 리치앤코 밴타블랙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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