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이직제한 민원조사 파장 예의주시

인권위 착수…업계, “선량한 소비자 보호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4/08 [00:00]

설계사 이직제한 민원조사 파장 예의주시

인권위 착수…업계, “선량한 소비자 보호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04/08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제기한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종합검사를 앞둔 보험업계는 파장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설계사들의 민원에 대한 접수 사실을 회신하고 해당 사안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민원은 GA 소속 설계사 100여명이 서명을 통해 동참한 것으로 보험사가 GA 설계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보험업계 설계사의 이직 횟수를 제한하고 보험사에서 GA 이직 시 보복성으로 코드 발급을 막거나 고객의 보험금 청구 금액 및 건수에 따라 영업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자율협약을 맺고 3년 내 3회 이상 이직한 설계사의 코드 등록을 막고 있다.

 

GA 설계사들은 이것이 직업 선택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GA간 인수합병으로 부득이하게 소속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부당한 처우를 받아 옮기게 되는 일도 있는데 일정기간 내 이직 횟수만 놓고 잠재적 승환계약 설계사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잦은 이직이 관심계약과 승환계약을 양산하고 결국에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직 횟수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라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민원 중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고객의 보험금 청구 금액이 크거나 건수가 많을 경우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직 관련 제한 문제는 논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보험금 청구에 따른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이 강조하는 소비자보호 기조에도 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일부 설계사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서 보험금 청구가 많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손해율불량취급자로 분류, 소명서를 쓰도록 하고 단독 실손의료보험 청약 및 입원일당 한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증자료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업계는 이번 민원이 GA 설계사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사안인 만큼 인권위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것이 일부에 국한된 얘기거나 다소 과장된 내용이라도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소명할 일이 있다면 적극 소명하겠지만 종합검사를 앞두고 이같은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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