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단상-수임료를 아깝게 생각 말아야 합니다

이귀연 | 기사입력 2019/03/11 [00:00]

손해사정 단상-수임료를 아깝게 생각 말아야 합니다

이귀연 | 입력 : 2019/03/11 [00:00]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인 할머님이 우측 장골 골절, 우측 골반 골절, 상하지 골절, 손가락과 발가락의 절단의 상해를 입었고 12주의 초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체 일부의 절단은 중상해로서 경찰과 검찰에서 가해자로 처벌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생활필수품처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가입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운전자보험에서 가입된 보험가입금액이 형사합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고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이 입은 사상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며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때 벌금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아 형사합의를 위해 보험사에 청구할 때 초진 주수가 6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기 사례에서도 12주 초진이 발생해 형사합의금 70일 이상 140일 미만에 해당해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토해 보니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중상해 보험금 3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상해 보험금 청구 시 유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검찰에 공소 제기되는 경우에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중상해라고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합의를 원만히 하고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면 검사는 중상해로 합의된 부분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리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합의는 이뤄졌고 후불 형사합의를 한 것이므로 그 부분이 무효라고 피해자가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부분을 안내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부분도 말씀 드렸습니다. 세상과 다툼에 승리를 하거나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하면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보험금이 면책이나 약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력 있는 전문인에게 지식에 대한 대가인 수임료를 아깝게 생각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귀연 손해사정사 / 대원대 자동차과 겸임교수 / 춘천지검 원주지원 형사조정위원

  • 도배방지 이미지

ABL생명, 임직원 대상 심리상담가 특강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