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배책보험 확대 걱정과 기대 교차

손보업계, “시장확대 가능성”-“리스크관리 변수로 방안 필요”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3/11 [00:00]

안전관련 배책보험 확대 걱정과 기대 교차

손보업계, “시장확대 가능성”-“리스크관리 변수로 방안 필요”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03/11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정부가 각 분야에서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각종 재난이 빈발하고 이에 따른 피해 규모가 확산되는데 따른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향후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전부 개정을 통해 승강기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 바로 배책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현재 운행 중인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승강기는 68만3641개에 이른다. 행안부는 운행 중인 승강기의 관리주체 역시 오는 6월27일까지 배책보험에 들도록 했다.

 

또 승강기와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 등록이 의무화되고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도 강화되면서 업계는 자동차성능·점검책임보험처럼 관련 보험상품이 추가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관광진흥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전국 야영장 사업자에게 배책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2015년 5명이 사망한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 이후 문체부가 오랜 기간 안전한 야영장을 만들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련한 개선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자율적인 야영장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은 오는 7월부터 의무화된다.

 

업계는 우선 시장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반색하고 있지만 모수가 많지 않고 한 번의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배책보험의 특성상 향후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의무 가입 대상이 생겨나는 것은 좋지만 손해율 등을 고려한 적정 보험료 책정 등 대비도 필요하다”며 “데이터가 많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주무부처의 전반적인 안전 강화대책에서 비롯됐다는 점 때문에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다. 보험 외에도 안전을 위한 다른 대책들이 병행되는 만큼 현행보다 사고 발생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승강기 부품을 늘리고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또 사고가 났거나 노후된 승강기의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관련 업자의 과징금 상한액을 크게 상향했다.

 

또 문체부는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 사용과 시설간 거리 기준을 제시하고 화목난로 설치를 금지했으며 관리요원의 안전교육 참여를 의무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배책보험 가입만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대책이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등 위험도도 낮아질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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