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설계사 이직제한협정 폐지 움직임

“현행영업활동 제한 규제는 불합리”…서명운동 전개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3/11 [00:00]

GA업계 설계사 이직제한협정 폐지 움직임

“현행영업활동 제한 규제는 불합리”…서명운동 전개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03/11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법인보험대리점업계 일부에서 3년간 회사를 3회 이상 이동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내부 규제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인 이직제한 협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현재 자율협약을 맺어 3년 내 3회 이상 이직을 한 설계사는 코드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GA소속 설계사는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나 같은법 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히, GA의 인수합병 등의 이슈로 부득이하게 이직하게 되거나 관리자의 잘못된 지점경영으로 옮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무조건 3회 이상 이동하면 설계사 코드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명운동을 통해 설계사의 의견을 모은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먹튀 설계사’의 진입을 막고 승환계약, 관심계약 방지를 위해서는 당연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설계사의 잦은 이동이 곧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등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역시 3년간 GA를 3회 이상 이동한 보험모집인에 대해 영업활동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며 “영업 제한을 받은 설계사 중 사정을 들어보고 부득이한 이동이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코드 등록을 시켜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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