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이익·유지수수료 지급 명문화’ 요구 확산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명시돼 있어 가능”… 보험업계는 난감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3/04 [00:00]

GA ‘이익·유지수수료 지급 명문화’ 요구 확산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명시돼 있어 가능”… 보험업계는 난감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03/04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보험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외에 이익수수료, 계약유지수수료, 수금수수료 등을 판매위탁계약서에 명시하자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난감해 하고 있다.

 

GA는 임대차 비용 지원이 차단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요구하지 않은 수수료 등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를 거절할 뚜렷한 명분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GA들은 그동안 지원받은 임차비 등을 반환하면서 위탁계약서 갱신작업에 분주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6월에 보험사로부터 받은 임차지원비를 이달말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상 부당지원요구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2016년 9월 보험업감독규정 4-11조를 개정, 2019년 4월1일부터 설계사 수가 100인 이상인 GA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대가를 요구·수수하는 행위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사에 떠넘기는 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을 요구·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일부 GA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감독규정에 맞춰 보험사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같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익수수료를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4-3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게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이밖의 지원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GA가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보험계약의 모집 뿐 아니라 계약유지관리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GA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전산시스템, 유지율 개선 프로모션 전개 등 계약유지 관리에 다양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용을 보험사가 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종신보험의 경우 전체 사업비 중 계약관리비가 65%에 달하고 계약유지관리 업무를 GA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소정의 대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해야 하는 보험료 수금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만큼 수금수수료도 위탁계약서에 포함시키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고민이다. 요구를 들어주면 비용적인 부담이 지속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서다.

 

이익수수료는 2011년에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포함됐고 계약유지수수료나 수금수수료 등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계약서에 넣자는 주장을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일부 GA지만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모든 GA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부담”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소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해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 4-11조와 4-32조를 위배하지 않는 수수료체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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