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료계 진료비 확인요청 놓고 깊어지는 갈등

의료계-“보험사 요구 지나치게 많아 업무에 지장”
보험업계-“정확한 보험금 지급위한 당연한 절차”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00:00]

보험‧의료계 진료비 확인요청 놓고 깊어지는 갈등

의료계-“보험사 요구 지나치게 많아 업무에 지장”
보험업계-“정확한 보험금 지급위한 당연한 절차”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02/11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진료비 확인요청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료계와 의 전향적인 협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같은 상황이 빚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는 최근 진료비 관련 보험금 지급에서 보험사들의 확인요청이 지나치게 많아 업무에 방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사협회는 특히, 이같은 민원이 빈발하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는 전기 자극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의료기기 사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새로운 기기와 이를 통한 치료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으며 활성화됐지만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인정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보니 보험사들이 병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 기기는 ‘경피성통증완화 전기자극장치’다. 식약처는 만성 통증과 난치성 통증, 신경성 통증, 급성 통증, 수술 후 및 외상 후 급성 통증, 치료 후 통증, 근육통 등의 치료에 이 기기의 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른 치료법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만성 통증과 암성 통증, 난치성 통증치료에 한해서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의 비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기기를 사용한 치료라도 통증 형태에 따라 급여 및 비급여 대상으로 나뉘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범위도 달라진다.

 

서울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는 “급성 통증에 대해서는 비급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의원 스스로도 복지부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재 보험사들의 진료비 확인요청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급여냐 비급여냐에 따라 지급돼야 할 보험금이 달라지는 만큼 확인을 위한 절차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 진료비 확인요청이 증가한 것은 병・의원에서의 기기 활용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진료비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보험사도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라며 “그렇지만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인데 이것이 과도하다고 한다면 확인도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급여 치료만 늘리는 것도 그렇지만 급여가 되는 부분에서 불필요한 검사 및 치료를 부추겨 의료비를 부당하게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알다시피 지금 실손의보의 손해율은 상당히 높은 실정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줄여 손해율을 낮추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해야 하는 일은 보험사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양상이 점차 다른 치료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흔히 맘모톰 시술로 불리는 ‘진공보조흡인생검술’을 둘러싼 논쟁도 불거지고 있다.

 

이 시술법은 3~5mm의 최소 절개를 통해 유방 내 종양조직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진단은 물론 종양 절제도 가능하다. 지난해 5월 박해린 강남차병원 외과교수팀에서 1만1221건의 시술 사례를 분석, 99.9%의 정확도를 입증했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에서의 활용이 크게 늘었다.

 

의협은 보험사로 인한 피해 사례 수집 협조요청 공문에서 일부 보험사는 진공보조흡인생검을 활용한 유방양성종양절개술까지 진료비 확인요청을 확대하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14일까지 회원들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진료비 확인요청과 관련 대상항목과 기간, 건수, 금액 및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비급여의 양산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실손의보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의료계와의 협업이 필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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