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보장성상품 선지급 수수료 분급 개선안 손보는 ‘반대’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춘다”-“손보 설계사 상황 고려안한 방안”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00:00]

생보 보장성상품 선지급 수수료 분급 개선안 손보는 ‘반대’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춘다”-“손보 설계사 상황 고려안한 방안”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02/11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생명보험업계에서 내놓은 ‘보험설계사 선지급 판매수수료 분급 개선안’에 대해 손해보험업계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현장 보험설계사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안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생보사들과 회의를 열고 현재 첫해에 90% 이상 지급하고 있는 보장성보험 수수료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55%까지 낮추는 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초회년도에 지급되는 비중을 3단계로 나눠 보험사 전속 설계사의 경우 65%에서 60%, 55%까지 점진적으로 줄이고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70%, 63%, 55%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합의했다.

 

생보협회는 제도연착륙을 고려해 향후 3~4년에 걸쳐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현행 선지급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이를 의식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설계사 수수료 분급 비율 조정의 경우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보험사들이 자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생보의 방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등의 이슈로 저축성보험 판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보장성의 선지급 수수료율을 55%까지 낮출 경우 설계사의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저축성은 초회년도 선지급 수수료율이 50%인데 사실 IFRS17 도입 등 회계상의 리스크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보장성 판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일부 고능률 설계사를 제외하고는 현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선지급 수수료를 낮춰버리면 생계를 이어가는 설계사의 경우 활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업계와 현장 간 대화가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점업계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협회와 GA업계는 그동안 자율협정, 표준위탁계약서 체결, 준법감시부서 강화, 민원부서 설치, 불완전판매방지 등 소비자 권익강화와 시장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앞장서 왔다”며 “이같은 노력이 현장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수수료 개선안이 생・손보사와 GA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다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속과 GA 소속설계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게 개정되거나 설계사의 소득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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