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험제도 보험산업 특수성 감안 개선

생보업계, 별도 보험계약자 보호기구 신설‧보험료 하향조정등 모색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00:00]

예금자보험제도 보험산업 특수성 감안 개선

생보업계, 별도 보험계약자 보호기구 신설‧보험료 하향조정등 모색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02/11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생명보험업계가 예금자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나선다. 현행 제도가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를 위해 ‘생명보험 산업의 예금자보호제도 진단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해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을 마련, 이를 상반기 중에 예금보험 공사에 건의할 계획이다. 방향은 독립된 보험계약자 보호기구 신설이나 보험료 하향조정에 맞춘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은행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해 생보업계 측면에서는 최적의 운영구조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예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보험계약 해지 때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 수령, 재가입 때 연령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병력이 있는 경우 재가입 불가 등 보험계약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은행의 뱅크런 같은 대규모 해지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같은 특성을 고려해 해외 대다수 국가는 예보제도를 은행권에만 보편적으로 운영 중이며 보험권에는 제도 자체가 없거나 은행과 분리된 별도 기구를 통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실제로 은행 예보제도가 있는 35개국 중 9개국에만 생보 계약자보호기구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과 영국은 은행・보험통합예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생보는 계약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가 장기간 누적돼 책임준비금에 쌓이는 구조”라며 “이같은 영향으로 성장이 정체돼도 예보료는 계속 늘고 있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요 선진국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예보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자 보호기구 마련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해외사례와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보료 목표 규모를 대폭 하향하거나 부과기준을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보업계는 저축은행 중앙회의 예보료 인하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칫 업계의 제도개선 움직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박재식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주요임무로 예보료 인하를 내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당시 부산, 솔로몬, 미래 등 저축은행의 부실과 줄도산 사태로 발생한 비용을 메꾸기 위해 보험사,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가 특별계정에 돈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축은행업계가 부실관리 실패로 금융업계 전반에 끼친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아직 예보료 인하를 논할 시점은 아니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자칫 우리 업권의 제도개선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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