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배책보험 통합 업계 신중한 접근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보험질 하락…정책보험화도 한 방법”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00:00]

소방공무원 배책보험 통합 업계 신중한 접근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보험질 하락…정책보험화도 한 방법”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02/11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소방청이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본부별로 산재된 가입 및 운영 기준 등을 통합하면 형평성 있는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험요율을 낮추고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보험화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소방관들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업무 중 과실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 시 이를 배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있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은 일반적인 행정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행정종합배상책임보험으로 소방관의 업무적 특수성까지 고려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든 곳은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두 곳뿐이다.

 

또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 창원시의 경우 화재진압을 제외한 구조‧구급업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한도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내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행정배책보험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간 보상한도액이 각각 10억원과 3000만원으로 33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청구건당 보상한도액도 5억원과 1000만원으로 50배나 차이가 났다.

 

구조구급배책보험에서는 서울의 연간 보상한도액(5억원)이 울산(2억원)과 창원(2억원)보다 2.5배 컸다. 부산과 충북이 가입한 전문인배책보험에서도 연간 보상한도액은 3억원으로 같았지만 청구건당 한도는 각각 3000만원과 7000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소방청 관계자는“궁극적으로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소방관 개인이 변상하지 않도록 해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도별 배책보 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 뒤 제3자 배책 및 형사소송 지원 등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전국 단위 통합 및 계약이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되레 보험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별로 사고발생건수나 피해양상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보상한도의 차이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 외에 사고 시 우려되는 위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인 것도 있다”며 “무조건적인 통합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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