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본인확인절차 단축한다

고객확인의무제도 소비자 편의성 높이도록 개선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28 [00:00]

보험금 지급 본인확인절차 단축한다

고객확인의무제도 소비자 편의성 높이도록 개선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01/28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때 본인확인 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금지급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보험금 청구 때 고객확인의무(CDD)를 수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CDD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때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는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CDD를 진행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 만기환급금, 이밖의 지급금액을 이에 관한 청구권자(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때나 보험금, 환급금, 이밖의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CDD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금융위에서 운영중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소비자들은 모든 사고보험금 청구 때 CDD를 수행하고 있어 소액의 사고보험금 수익자의 경우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건의했다.

 

예를 들어 남편을 피보험자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수익자가 5만원 내로 입원이나 통원 등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CDD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타인을 위한 저축보험의 만기환급금이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연금보험과 같이 특정 수익자에게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현재와 같이 지급하기 전 CDD를 진행하고 우발적 재해 및 질병으로 발생하는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사고보험금 청구의 경우 CDD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에서도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모두의 동의절차를 거쳐 보험에 가입시킨다.

 

이같은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보험금 청구에 대한 것까지 매번 고객확인을 거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고 보험사도 CDD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의견을 수용,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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