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단상-합리적인 사회 흐름과 구성원의 의사에 합치하는 법률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19/01/07 [00:00]

손해사정 단상-합리적인 사회 흐름과 구성원의 의사에 합치하는 법률

보험신보 | 입력 : 2019/01/07 [00:00]

나이가 한 살 더 더해진다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힘든 부분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영하 10도를 넘는 추위가 10여일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를 유달리 싫어하는 지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일 년에 한 번씩 꼭 지나가야 할 운명일 것이지!”라며 긍정적으로 추위를 극복하려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와 이를 대체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회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중상해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가해자를 옹호하는 법이라는 부분에 대한 대체 법안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제 제154조, 제54조 제2항 에서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경찰에 사고를 신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입법안의 사안 중 하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입니다.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벌에 관한 법률의 초안을 제시한 본 규정의 원칙은 물적, 인적 사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와 경미한 과실 사고의 경우 형의 재량적 면제규정을 마련해 경찰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법률 입법안으로 검토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 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동법 입법 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춰 볼 때 교통사고 야기자의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골절상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구급차에 의해 병원에 후송됐고 보험사 직원이 병원치료 등 지불보증을 했다면 경찰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누구나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될 수 있는 세상에서 합리적인 사회의 흐름과 구성원의 의사에 합치하는 좋은 법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귀연 손해사정사 / 대원대 자동차과 겸임교수 /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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