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협의제’ 효율성 우선한다

비가동 설계사 정리등 미흡한 7가지 집중점검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00:00]

‘준법감시인협의제’ 효율성 우선한다

비가동 설계사 정리등 미흡한 7가지 집중점검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9/01/07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준법감시인협의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점검방식을 변경한다.

 

현재는 점검지표만 많고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의 미흡한 부분 7가지를 정해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회의를 열고 대형 GA소속 준법감시인에게 이같은 방향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12월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 역할 분담을 위해 협의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자체 점검분야에 대해 세부점검을 진행한 뒤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금감원에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분기에 본점의 고객정보보호 조직 구성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지점별 고객정보보호 책임지정 여부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점검, 고객정보 수집 절차의 적정성 등 13개, 2분기의 경우 모집계약관리 점검으로 다건 보험설계사 현황점검, 설계사 자기계약 현황 관리, 건별 고액 보험계약 설계사 점검, 고액계약 실효 및 현황 점검, 승환계약 관련 교육 실시 여부 등 12개 사항을 파악한다.

 

3분기 방문수금(가상계좌 납입) 과다자 관리실태 점검, 고액계약 실효·해지 현황 점검, 보험설계사 유지율 부진 지점 및 설계사 점검 등 8개, 4분기에는 지점별 민원발생 현황, 급격한 설계사 인원변화 점검, 지점 소재지 변경 실태 점검 등 8개를 다룬다.

 

금감원은 올해는 이같은 점검지표를 간소화해 ▲비가동 설계사 정리 ▲위·해촉 기준 준수 ▲비교설명확인서 미보관 ▲현장점검 횟수 ▲판매수수료의 본점 정산비율 ▲불완전판매 양정기준 운영 현황 ▲규모 대비 준법관리 인력 현황 및 적정성에만 초점을 맞춰 협의제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GA의 내부통제 성적에 따라 등급화해 제재를 차별적으로 가한다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법감시인협의제의 검사항목 중 형식적인 것들이 많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줄이려고 한다”며 “대신 현재 GA들이 미흡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GA의 경우 무엇보다 경영진의 의사가 내부통제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관리지표가 불량한 GA의 경우 대표나 경영진 면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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