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논쟁조정 ‘매듭’

국토부, “외판 보상비율 설정은 보험사가 판단할 영역이다”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00:00]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논쟁조정 ‘매듭’

국토부, “외판 보상비율 설정은 보험사가 판단할 영역이다”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01/07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국토교통부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과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와 성능점검업계 간 이견이 발생한 데에 대해 손보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양자 간 계약인 만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다.

 

국토부는 최근 성능점검보험 외판 보상비율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업계 간 논쟁 조정을 마무리했다.

 

외판 보상은 성능점검책임자가 도어나 범퍼 등 차량 외부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판금 및 교체 이력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때 잔존가치에 발생하는 감가손해분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당초 국토부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외판에 대한 보상비율을 산정했다. 개발원은 기존 자동차보험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부위별 비율 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성능점검업계에서 개발원이 마련한 보상비율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고차 가격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 단체는 자신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준이 보다 현실적이라며 이를 반영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해당 단체가 제안한 기준을 손보업계에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일부 수용 가능 의견도 있었지만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다. 반대의 이유로는 보상비율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어디까지나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보험사가 판단할 영역이라는 점을 들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성능점검단체가 제시한 것 중에 보험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 몇 가지 있었다”며 “그러나 새로운 의무보험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고객이 될 단체와 적극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손보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최초 개발원이 마련한 외판 보상비율 기준을 토대로 성능점검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일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사무관은 “처음 성능점검단체의 요청이 있었을 때부터 이것은 양자계약이고 계약상 약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제조건을 걸었다”며 “반대 의견이 있었던 만큼 해당 기준의 좋고 나쁨을 떠나 보험사에게 수용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 사무관은 이어 “외판 보상비율에 관한 약관을 만드는 데는 개발원의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중에는 성능점검보험상품을 최종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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