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대리점 보험판매인보수교육 ‘이견’

금융위, “은행등의 기준일 변경 건의는 수용 어려워”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00:00]

금융기관대리점 보험판매인보수교육 ‘이견’

금융위, “은행등의 기준일 변경 건의는 수용 어려워”

이재호 기자 | 입력 : 2019/01/07 [00:00]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판매인의 보수교육 기준일을 보험모집인 등록일이 아닌 보수교육 수료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모집인은 일반 보험설계사와 달리 보험상품 판매를 계속하는 것이 아닌데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어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일반 보험대리점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기준일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제85조의2와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설계사 등록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판매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이 기준이 소속 보험모집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직원들의 보험모집업무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보험모집인은 은행, 증권사의 직원으로 회사 업무외에 보험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한다. 또 인사나 조직개편에 따라 보험모집업무 담당자가 변경된다.

 

그러나 현행 법규에서는 설계사 등록일 기준으로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 실제 보험모집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 출장이나 다른 중요업무로 인해 6개월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판매정지라는 제재를 받게 되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추가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추가 보수교육을 받더라도 설계사 등록일이 도래하면 보수교육을 또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모집인 중 추가 보수교육 받은 경우에는 기준일을 등록일이 아닌 교육수료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반대의 의견이다. 보수교육 의무를 나중에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행시점을 기준으로 차기 보수교육일을 정하면 법규에 맞춰 2년마다 교육을 수료한 설계사들이 손해보게 되기 때문이다.

 

또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일반 보험대리점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기준일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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