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증보험시장 조사 전면개방 기대감 높다

관련부처‧기관에서 자료받아 시장구조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추진
공정위, 독과점 발생원인‧해소할수있는 방향 파악
업계, 시장열리면 여러상품 출시해 소비자 편익도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00:00]

공정위 보증보험시장 조사 전면개방 기대감 높다

관련부처‧기관에서 자료받아 시장구조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추진
공정위, 독과점 발생원인‧해소할수있는 방향 파악
업계, 시장열리면 여러상품 출시해 소비자 편익도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9/01/07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보증보험에 대한 시장조사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올해 첫 보험 관련 조사대상이 보증보험이라는 점과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공정위라는 것 때문에 손해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과는 지난달 보증보험시장과 관련이 있는 타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시장구조개선과는 공정위 내에서도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업무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시장구조개선과는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공정경쟁 촉진과 부당내부거래방지 및 산업·시장개선책 수립을 이번 조사의 목적으로 들었다.

 

김호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과장은 “보증보험의 경우 독과점에 따른 문제 제기와 시장 개방 요구가 지속돼 왔던 분야”라며 “이에 따라 독과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필요한 자료들을 취합해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향후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아니겠느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보증보험시장 진출을 바라는 몇몇 손해보험사들 사이에서는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보증보험시장은 사실상 SGI서울보증의 독점체제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서울보증은 지난해 기준 약 12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보증잔액에서 24%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32%)에 이어 두 번째 수치이지만 주택분양보증이라는 공적 영역을 독점하는 HUG의 위치를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 공제 등 타 보증취급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맞는 특정 보증상품만을 취급하는 반면 서울보증은 전업으로 일반 손보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지만 금융당국의 상품인가규제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보증보험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영업이익도 양호하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서울보증의 누적영업이익률은 9.2%로 2위를 차지한 삼성화재(4.1%)의 두 배를 넘었다.

 

많은 손보사가 투자영업이익으로 보험영업 손실을 보전하는 수익구조인데 비해 보험영업 부문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가격억제 정책으로 이른바 ‘깡통전세’에 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건수도 크게 늘었다.

 

서울보증과 전세금보증을 취급하는 HUG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세대(HUG를 통해 가입한 세대)는 11월말 기준 8만1000세대로 최초 전세금보증을 시작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가입한 7만8000세대를 넘어섰다.

 

이같은 이유로 손보업계에서는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내심 바래왔다. 침체된 일반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로 보증보험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 오랜 기간 서울보증의 독점체제로 인해 상품개발 등이 타 보험 분야에 비해 정체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 손보사에 보증보험시장이 열리면 보다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보증보험시장이 개방되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을 내놓을 것”이라며 “건전하고 활발한 경쟁으로 소비자 편익 증대와 업계 전체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 도배방지 이미지

한화, ‘머니2020 아시아’ 컨퍼런스 참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