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정리제도 보험계약 연속성 유지에 초점

예보, 청·파산관련 규정 개선 연구…“계약자 보호위해 최소비용원칙 예외 적용”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00:00]

보험사 정리제도 보험계약 연속성 유지에 초점

예보, 청·파산관련 규정 개선 연구…“계약자 보호위해 최소비용원칙 예외 적용”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8/12/03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보험사 정리제도’가 보험계약 연속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 개선된다.

 

부실 보험사 정리 시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사회보장 기능, 중도해지 때 대체불가, 높은 거래비용 등 상품특성상 효력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파산이 최소비용이더라도 계약자 보호를 위해 최소비용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연구에 들어갔다.

 

보험업계도 부실계약의 경우 이전받은 보험사의 재부실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등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예보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예보는 구체적으로 보험계약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장기성보험’ 계약에 대한 정의 및 보험상품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성보험 계약 효력 유지 때 예금보호 한도 초과계약 처리 방법과 연속성 유지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 이전 때 ▲계약 조건변경 대상, 절차 및 변경 조건 ▲조건변경 시 적용할 세부조건의 산정기준 마련 ▲예금보호한도에 따른 조건변경 적용 방법 등 조건변경을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 설계 ▲조건변경 시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 자금지원 방법 및 규모 등에 대한 검토 ▲조건변경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쟁점 및 대응방안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예보 정리총괄부 정리기획팀 관계자는 “보험사 정리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연구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 해외사례 및 국제기구 권고사항 조사, 세미나 발표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예보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시각이다. 계약 이전과 관련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확정 고금리 보험상품의 경우 조건을 변경하는 등으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6% 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가 파산해 이 계약들을 다른 보험사가 넘겨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문제”라며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고 확정 고금리 상품을 넘겨 받았을 때 보험사가 고객에게 줘야 할 금액은 그대로인데 자산을 운용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게 되면 결국 부채가 늘어나고 이는 동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부실 보험사 정리제도
 
계약 지속적 유지통한 위험보장 중시


일본의 부실 보험사 도산처리 시스템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보험금의 직접지급(Payoff)을 인정하지 않고 도산회사나 구제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계약인수(직접 또는 자회사)만 인정하고 있다.

 

제도설계 시 도산회사 계약자보호는 보험계약의 지속적 유지를 통한 위험보장의 측면을 중시했다.

 

또 보상보험금에는 상한을 두지 않으나 보증비율은 강제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계약 채권액의 일정비율(80~90%)로 제한하고 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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