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책보험 임대주택까지 확대 화재보험시장 ‘호재’

손보업계,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 적용여부등 수요촉진 모색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00:00]

재난배책보험 임대주택까지 확대 화재보험시장 ‘호재’

손보업계,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 적용여부등 수요촉진 모색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8/12/03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행정안전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임대주택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임대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법령 개정안 초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직접적인 시장 확대와 함께 화재보험시장의 동반 성장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화재보험에 차등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16층 이상 모든 아파트는 특수건물로 분류돼 소유자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15층 이하 아파트도 재난배책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5층 이하 아파트의 구체적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관리자와 자치 의결기구를 둘 의무가 없는 임대주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배책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130만1000채에 이른다.

 

이 중 16층 이상에 해당돼 화재배책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약 50만채 이상의 새로운 의무 가입 대상물이 생겨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까지 재난배책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물이 17만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또 재난배책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도 업계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배경이 되고 있다.

 

재난배책보험은 올해 9월부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슈로 가입률이 급증하며 8월말 기준 99.2%를 기록했다.

 

게다가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물의 확대가 곧 실질적인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요인도 있다.

 

업계는 또 이와 관련해 화재보험의 영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재난배책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이와 함께 화재 시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 니즈도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업계는 최근 이같은 이유로 주택 화재보험과 관련해 기업이나 법인이 보험계약(보험료 부담)의 주체가 되는 경우 이를 기업성보험으로 보고 일반손해보험에 적용되는 개별계약 할인 · 할증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질의하기도 했다.

 

이는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자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재난배책보험에 가입하면서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된다.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리스크관리 등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 요율 제공으로 보다 영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향후 재난배책보험의 가입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업계가 기대를 갖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교량이나 터널, 공사건설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장까지 재난배책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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