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의무교육 빌미 보험영업 행위 차단

국회 차원 현황 파악한뒤 방안 마련‧입법화 추진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00:00]

3대의무교육 빌미 보험영업 행위 차단

국회 차원 현황 파악한뒤 방안 마련‧입법화 추진

정두영 기자 | 입력 : 2018/12/03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성희롱 예방 등 3대 의무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을 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근절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최근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등 정부가 지정한 3대 의무교육과 관련 보험사, 은행의 3년간 연도별 교육 대상기업 및 강사 프로필, 강사료, 식비, 간식비 등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 대상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일자 이후 보험사, 은행 상품 가입 현황 및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현황을 조사 중이다. 3대 의무교육 자격을 받은 보험설계사가 교육은 뒷전이고 보험상품 홍보에만 치중하는 한편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김준하 의원실 비서관은 “현재 보험사와 은행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법인보험대리점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마무리 되면 보험업 감독규정 개선을 요청하거나 영업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입법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이같은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등 정부 기관의 후원사나 제휴사, 산하기관을 사칭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유사 브리핑 영업형태는 없어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브리핑 영업은 단시간 내에 계약을 맺기 위해 상품의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아 향후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 사하경찰서는 안전 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업체에 교육을 빌미로 보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혐의로 컨설팅 회사 대표와 이에 가담한 직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안전 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골라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산하 기관으로 속여 보험을 판매했는데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며 교육 수강을 강요한 뒤 관련 강의를 해 주겠다며 기업을 방문, 형식적인 교육을 진행한 뒤 금융자산 관리교육 명목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썼다.

 

업계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이 방문한 업체만 2600여곳에 달했다”며 “이들은 교육이 끝난 뒤 가짜 교육확인서를 발행하는가 하면 한 지점장은 교육 수강생들의 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고 30회에 걸쳐 3억7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강사의 자질을 검증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는 ‘강사는 되도록 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돼 있고 권고 사항에 그치다보니 가짜 강사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3대 의무교육을 빌미로 한 영업행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구실로 보장성 상품을 저축성으로 속여 판매한 GA 소속 설계사 사례와 보험가입 때 보험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확인하거나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살피는 등의 주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렸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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