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최초 과실비율 분쟁도 조정

손보협, 자보 구상금분쟁심위 운영범위에 추가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00:00]

차사고 최초 과실비율 분쟁도 조정

손보협, 자보 구상금분쟁심위 운영범위에 추가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8/12/03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앞으로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사 간 구상금이 아니라 최초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기에는 현 협정의 명칭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으로 바꾸고 협정 체결의 취지를 협정회사 간 구상금분쟁 해결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 해결로 변경하는 내용과 구상금분쟁 외에도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사고, 동일 보험사 차량 간 사고의 과실비율 분쟁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갈수록 증가하는 과실분쟁이 계기가 됐다.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이를 통한 소송 감축 등을 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접수된 분쟁조정건수를 보면 지난 2013년 2만6000건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지난해 6만1000건을 넘었다.

 

올해는 더욱 늘어 11월27일 기준 6만6000건에 달했다.

 

또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을 구상금분쟁으로 한정해놓다 보니 분쟁해결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특히, 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사고 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한 뒤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기능을 활용할 길이 없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보험료가 비싸고 의무 가입이 아닌 자차보험은 올해 기준 약 60%의 가입률에 머물러 있다. 소송의 남발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가입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구상금이 발생하지 않는 같은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도 문제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보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80.5%에 이른다.

 

손보협회는 오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에 상호협정 개정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또 이와 함께 현행 시스템을 개선한 차세대 구상금 분쟁심의 시스템 구축도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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