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보험사 자체보고 중심으로 평가

기존 평가방식 개선…가입목표 달성·기여도등 우선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00:00]

풍수해보험 보험사 자체보고 중심으로 평가

기존 평가방식 개선…가입목표 달성·기여도등 우선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8/12/03 [00:00]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풍수해보험의 사업자 평가방식이 보험사 자체 보고를 강화하는 형태로 바뀐다.

 

평가에 관한 보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올해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가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이들 보험사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풍수해보험 약정서 제16조(약정의 해지)에 의거해 이뤄지는 것으로 우수한 보험사에는 표창이 주어지며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보험사는 약정을 해지하게 된다.

 

이는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평가 이후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전체 100점 만점 중 60점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량평가가 문제였다.

 

정량평가는 다시 가입실적 증가율 20점, 점유율 20점, 피보험자 권리보호 실적 10점, 보험금 지급 신속도 10점으로 나뉘는데 이 중 피보험자 권리보호 실적을 제외한 50점은 상대평가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모두가 잘해도 누군가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정작 평가를 받은 보험사에게는 등급이 매겨진 구체적 이유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모르니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는 현재 40점으로 배정된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정성평가는 보험사들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해당연도 가입목표 설정과 달성 노력의 적절성,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은 손해율이 좋은 상품은 아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손해를 감수하고 참여하는 사업인데 점유율과 가입 증가율을 상대평가로 따져 등급을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임석순 행안부 재난보험과 사무관은 “사업자 평가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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