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세무-자녀가 사업하다 거액의 빚을 지면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 증여세는
채권자에 직접 지급해야 전부·일부 면제

송경학 세무사 | 기사입력 2018/12/03 [00:00]

보험과세무-자녀가 사업하다 거액의 빚을 지면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 증여세는
채권자에 직접 지급해야 전부·일부 면제

송경학 세무사 | 입력 : 2018/12/03 [00:00]

갚아주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의하면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해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연대납세의무도 면제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직접증여하고 자녀가 그 빚을 갚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되므로 반드시 부모가 자녀의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줘야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학박사/세무법인다솔WM센터 제2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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